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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트럼프, 자동차관세 결정 6개월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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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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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등이 자국 자동차산업을 위협해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향후 협상 대상은 '유럽연합(EU) 일본 그리고 USTR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나라'로 표현됐다. 일각의 예상과 달리 한국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EU와 일본을 꼭 집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심각한 장벽을 세우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렛대로 내세워 EU와 일본을 계속 압박할 전망이다.

다만 성명서 13항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최근 서명한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협정(USMCA)이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돼 있다.

따라서 한국은 USTR가 6개월간 진행할 자동차 협상의 직접적 타깃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된 상태도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조치 면제를 기대했는데 모든 나라가 일단 6개월간 연기를 받았다"며 "하지만 향후 전망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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