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7일 오후 국제사회를 통한 정부의 대북지원 계획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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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결정한 직후 북한이 노동당의 공식 창구를 통해 ‘약탈’로 경고하고 나선 건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받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수위를 낮추는 식의 ‘부대조건’을 받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결정하고도 집행이 미뤄진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진행키로 17일 결정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북 지원을 계기로 남북 회담이 재개돼 남북관계 진전과 교착 상태인 북ㆍ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하는 눈치다. 전현준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은 “현재 알려진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러브콜을 북한이 무조건 걷어차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미국과 명운을 건 비핵화 협상을 앞둔 북한이 식량 때문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직접 지원에 앞서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식량 분배 모니터링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하면서 북한의 반발까지 염두에 뒀다는 후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검토해 왔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선 고위급 또는 적십자회담이 필요한데 정부의 순수한 의도와 달리 북한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쌀 주려다 뺨 맞았다’는 역공에 부딪힐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용수·이유정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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