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조금 전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대졸 실업자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진단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괴리는 없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앞으로 우리 결정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청와대 전망의 근거를 보면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취업자 증가폭이 눈에 띄게 개선은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큰 논쟁이 하나 있었죠. 과연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느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 작년 2월 대비 올해 2월에 과연 얼마나 신규 채용자수가 더 늘었느냐.

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용지표를 많이 평가했었는데. 작년에 청와대 입장은 뭐였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4세의 인구. 이걸 생산가능인구라고 하거든요.

이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즉 2018년에도 한 3~4만 명 줄기 시작해서 올해 내년 이후로는 수십만 명씩 줄어들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이라는 지표를 그렇게 많이 참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취업자 증가폭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대신 고용률을 우리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고용률이라는 게 뭐냐. 분모가 생산가능인구예요 즉 15세에서 64세가 분모 인구에 들어가고 이 중의 분자, 실질적으로 고용된 사람, 이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모가 줄다 보면 이게 개선 효과는 앞으로 수치로 보면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인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분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말, 올 연초에 청와대가 앞으로 고용률이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봐야 된다고 고용률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정태호 수석 얘기를 보면 두 가지 지표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강조했던 고용률 지표부터 보시면요. 1월부터 2월까지 보면 고용률이 일단 0.2%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3월, 4월부터 해서는 큰 폭으로 비교적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고용률도 늘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이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도 오늘 함께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일명 보수 언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을 봐도 2월에 26만 명, 25만 명, 17만 명. 그러니까 작년 전체가 2018년이 2017년 대비 9만 7000명이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20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앵커]

지난해 비교해서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걸 전체 연간으로 따진 것이고요.

[앵커]

전체 연간으로 따진 거였는데.

[인터뷰]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에서도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희망적이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앵커]

지금 두 지표를 보면 희망적으로 보이긴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을 전반적으로 보려면 실업률도 봐야 되잖아요. 실업률 지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4%로 19년 만에 최고고 가장 걱정이 되고 벌써 대졸 실업자가 60만 명, 최종 실업자가 125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실업률이라는 게 왜곡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막 취업을 응시하는 사람들. 즉 고시를 많이 본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청와대는 실업률...

[앵커]

고시를 보는 사람들로 몰릴 경우에?

[인터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원래는 아예 실업률 통계에 빠져 있다가 새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지표를 더 악화하게 만든 요인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번에 똑같은 지표를 놓고도 반박의 의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령 질적인 구조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까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 보면 20만 명, 15만 명 되는데 그것들을 엄밀히 보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나왔던 단기 일자리들이 아니냐는 지적이고.

고용률 측면에서도 보면 30대와 40대,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40대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13개월 연속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40대도 생산가능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고용률이 함께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3~40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론을 펼치는 쪽은 지금 나온 4월까지의 지표가 결과적으로 세금 써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눈가림이다, 눈속임수다라고 주장하는 게 반박 논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 역할을 하는,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3~40대 실업률은 늘었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대기업이 오랜만에 1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많이 지적했던 게 대기업들이 왜 고용 안 하느냐, 현금만 쌓아놓느냐 하는데 실제 1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 대기업들이 꽤 적극적으로 이번에...

물론 대졸 공채가 있었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앵커]

지난해 1분기랑 대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인터뷰]

2018년 1분기. 즉 보통 연말에 뽑아서 1분기에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니까 삼성도 3% 넘게, SK그룹이 크게 늘었습니다, CJ와 함께.

그래서 6.9%, 8.3% 늘려서 대기업 고용, 양질의 일자리도 1만 5000개나 늘어난 이런 모습인데 그에 비해서 체감이 덜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정부는 희망적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세금 풀어서 만든 것들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 것이죠.

[앵커]

또 하나 중요한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가 수출 부분인데요. 수출 흐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지금 고용을 놓고 매일 싸우고 매일 논쟁하고 이게 최저임금이다 아니다라는 논쟁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현 상황에서요. 수출 지표거든요.

수출 지표 같은 경우가 우려할 만한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현재 5개월 연속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1.7%, 6.2%, 1.7% 나오고 있고 4월 같은 경우에는 2%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2연 2월부터 바로 직전 달인 4월까지 무려 8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왔습니다.

계속해서 흑자를 내왔어요. 그러니까 폭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렇게 수출이 감소되는 모습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된다면 실은 5월 이후, 5월, 6월부터.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칫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8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행진에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긴급하게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가 실은 우리의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수출 지표입니다.

[앵커]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급하다.

[인터뷰]

고용도 물론 중기적,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여유를 부려왔던 수출은 잘 됐을 거야라는 부분이 실은 반도체가 잘됐던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조금 수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표가 좋았던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이 줄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세계적인 수요가 지금 줄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견조하지만 가격이 그만큼 못 따라왔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들. 특히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들이 낸드플래시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량은 그대로여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앵커]

우리나라 가격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은 모든 가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따라온다, 우려는 있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시장 장악력은 상당한데.

문제는 그래서 낙관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연초에 안 좋았지만 반도체가 살아나면 다시 수출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가령 반도체 경기의 저점이 1분기, 2분기도 아니라 3분기로 더 떨어진다면 혹은 4분기로 더 간다면 우리 수출의 거의 큰 폭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자칫 무역수지의 흑자 행진이 멈추기라도 하게 된다면 이게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서 경제가 심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려가 증폭될 수 있거든요.

최근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거의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경제 상황을 선방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 오늘 얘기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미중 무역갈등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안해서요. 이게 우리 경제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1130원에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1190원까지 4% 넘게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초반부에는 여러 이유가 있죠.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본국에 송금할 때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갑자기 달러를 더 찾고 원화를 파는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90원까지. 오늘은 소폭 떨어지고 있지만 오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펀드 멘탈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이 똑똑하다고 한다면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결정타는 결국 뭐냐, 수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인터뷰]

오늘도 보니까 그런 논리를 펴면서 어쨌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바꿔서 파니까 수출 가격 경쟁력은 커지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옛 이론이고요.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더 많이 수익을 내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도 품질 경쟁력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시대여서 환율 때문에 수출이 더 잘 되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과거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칫 현 국면에서 수출도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달러도 예전만큼 못 벌어오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면 오히려 들어와 있는 금융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이게 오히려 환차손을 봤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투매,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됐던 우리 한국 경제의 자신감들, 또 안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지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오기는 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동계 반발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오늘 청와대에서 약간 자신감, 희망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 부분. 또 하나 구미가 됐든 어디가 됐던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된다면 여기서 상당 부분 또 신규 취업자들과 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현재 노조와의 갈등 부분도 있는데 아마도 광주형 일자리, 그다음에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왔다면 집중적으로 추진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이 구미하고 대구인가요?

[인터뷰]

구미 쪽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여봐야 됩니다.

[앵커]

일단 준비는 하고 있고. 이게 임금이 내려가는 대신에 여러 가지 복지를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일자리라고 주목을 받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경제지표가 호전돼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률을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게 된다면 실은 고용 시장은 이제는 작년처럼 청와대의 얘기처럼 이게 탄탄하게 되는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은 실질적으로 왜곡들이 있으니까 고용률만 바라보고 일단 가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190원에서 어서 빨리 안정세를 찾아서 적어도 1150원대까지는 다시 돌아와야 한숨을 돌릴 수가 있을 텐데 이 환율이 안 떨어진 채로 1170원에 걸려 있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것은 꽤 많은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지표,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떻게 되든 수출 또 무역수지 부분들을 정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버텼던 게 그동안 수출이었었거든요. 수출도 어느 정도 깔아줘야 소득주도성장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는 심리니까, 이 고용지표 잘 나오는 거 유지하고 그리고 환율 부분, 이 부분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이 부분 두 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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