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개인재산 아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로고스 오푸스 심포지엄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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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이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가 자살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대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물으며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4년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되는 이유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답처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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