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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 "추경안 제출 한달 되도록 심의 안돼…처리 간곡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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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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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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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수출은 40% 가량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 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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