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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 한달새 추경안 처리 6번 당부 "심의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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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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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문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건 이번이 벌써 6번째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의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에둘러 국회를 비판했다. 지난 12일 당ㆍ정ㆍ청이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대 중점 육성산업 분야로 천명(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 회의)한 시스템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헬스 분야와 미래차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와 관련해 지난 14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로 등재한 것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EU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제조ㆍ품질 관리기준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며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분야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다. 1월부터 4월까지 전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고 언급한 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덴마크의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와 부인 메리 왕세자비를 만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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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왕세자 접견=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ㆍ덴마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2년 방한에 이어 이번에도 DMZ를 방문하는 프레데릭 왕세자에게 “남북 간 평화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GP 철수, 지뢰 제거, 유해발굴 등 변화된 DMZ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에는 한ㆍ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한ㆍ미 군 지휘부를 청와대에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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