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개혁안에 대해 "졸속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 해법은 전무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설치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막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당정청의 이번 합의에 대해 "사법개혁의 본질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수본은 신설하더라도 인사권 독립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평가다. 경찰의 수사·정보·행정 기능 분리도 구체적 방안이 결여됐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국수본까지 가세해 (당정청이) 수사총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은 최근 공수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서 일어난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대성 수습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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