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경기 진작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만, 여당은 정반대로 법인세의 최고 세율 적용 범위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이번에 다시 법인세를 더 걷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까지 더 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 투자 위축과 고용 부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세수는 약 73조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처음으로 법인세 세수가 부가가치세를 추월한 작년(70조9000억원)보다도 3.7% 늘어난 것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8%다. OECD 34국 중 일곱째로 높은 수치로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5%)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등에 이어 일곱째로 높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OECD 회원국 중 미국·영국·일본 등 14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를 내렸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올린 곳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터키 등 6곳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의 최근 10년간(2007~2017년) 평균 법인세율은 24.85%에서 22.34%로 낮아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코스피 상장 670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세전 이익)은 2%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 비용은 20.6%나 늘었다. 매출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10배나 많은 셈이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춘 미국은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면서 올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8%(연율로는 3.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0.3%)와 대조를 이룬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요국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 경쟁력을 키워주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은 경기 침체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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