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배우 고 장자연(1980~2009년)씨가 생을 마감한 지 10년째 되는 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조사단은 13개월간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가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규명해 왔지만 과거사위가 지난 20일 내놓은 결과는 장씨의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50·본명 김성훈)씨의 위증 혐의만 수사하라는 권고였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사위 최종 발표로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3가지를 정리했다.

◆조사단 내부 갈등 있었나=지난달 23일 장자연 사건을 맡은 조사4팀 명의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검찰에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팀원 중 한 명이 곧바로 기자단에 “(장씨의 후배) 윤지오씨가 의혹을 제기하니 기록을 좀 봐달라는 그런 의미로 ‘일부’ 의견이 나와서 보고한 것이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 양 보고된 게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4팀 6명 중 4명의 명의로 “수사 권고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추가 자료가 나왔다.

조사팀 김영희 변호사는 20일 방송에 출연해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다”며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공개했다. 이날 열린 최종 심의회의에는 김갑배 과거사위원장도 불참했다.

지난 3월까지 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김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내부사정에 대한 언급 없이 의견이 무시됐다며 이제 정치권과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오 진술, 태산명동서일필이었나=지난 20일 과거사위의 발표를 두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듯 요란한 진동이 있었으나 정작 튀어나온 건 쥐 한마리 뿐)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지오씨가 조사에 응하면서 더욱 요란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 4팀은 출범 6개월 뒤 사건을 모두 마칠 예정이었으나 윤씨가 한국으로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씨 진술 중 핵심은 “장씨가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된 것을 목격했다”는 대목이다. 진술이 인정된다면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특수강간의)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가족 참여 있었나=장씨의 유가족은 조사단이 활동한 13개월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중앙일보와 전화나 문자에도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17일 딱 한번 연결된 통화에서도 “아침부터 정말”이라는 짧은 말만 하고 끊었다. 과거사위 측도 “조사단에서 유가족 조사는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심의결과 보도자료에 유가족 측 입장은 나오지 않는다.

과거사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과거 수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과거사위의 활동 목적인데 유가족은 말이 없고 조선일보는 ‘명백한 허위’라며 과잉 반응을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앞으로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이르면 5월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민상·이가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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