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방안이 논의된 20일 당·정·청(黨政靑)협의회에서 당·청 간 이견이 곳곳에서 노출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요구 사항에 문제가 있으니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앞서 조 수석은 "경찰 개혁 당·정·청 회의는 검찰총장 '달래기용(用)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조국(오른쪽)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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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조 수석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들어갔다.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조 수석은 "(조세·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 개인 의견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총장이 내놓은 자체개혁안(案)에 대응하는 내용을 경찰 개혁안에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 등은 "오늘은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검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다른 의원의 발언에 반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민주당 인사가 정부의 경찰 개혁안에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날 경찰 개혁안 논의도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독일처럼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나 정보 사용권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나는 반대"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조 수석은 당에서 '이 정도의 경찰 개혁안이면 추진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막상 현장에서 각종 요구 사항이 터져 나오면서 중지(衆志)가 모이지 않았다"며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응해서 경찰 개혁안을 짜자는 제안도 '커트'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회의에서 '검찰 조직이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그에 맞서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경찰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경찰 개혁 당·정·청 회의를 먼저 제안한 뒤 회의 준비 단계부터 챙겼다. 페이스북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법안과 경찰 개혁안이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회의에 앞선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조 수석이 일방적으로 집권 여당을 끌고 다니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당·정·청 협의회 일정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는 "당이 일정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다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다"며 연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정 잡을 때부터 감지된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날 회의에서 표면화된 것 아니냐"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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