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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미국, 이번엔 중국 감시장비 업체 5곳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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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하이크비전’ 등

중 정부 인권탄압에 사용 빌미

미국 기술 이전 방지 의도도

중국산 드론 제품도 ‘경계령’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영상 감시장비 제조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하이크비전의 감시장비들이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지만 미국 첨단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잇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하이크비전에 미국의 부품이나 기술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무부가 지난 16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크비전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이 거래를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화웨이는 국가안보 위협이 이유였지만, 하이크비전은 인권이 명분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이크비전 외에도 다화 등 총 5개 업체가 제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기업 ‘중국전자과기집단유한공사’가 대주주인 하이크비전의 CCTV 및 인공지능, 음성감시, 유전자 검사를 동원한 첨단 감시시스템은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특히 신장 위구르에 대한 감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에서 80만명에서 최대 300만명을 수용소에 강제로 구금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자사 제품이 얼굴 생김새, 신체 특성 및 걸음걸이로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갑자기 뛰거나 모이는 등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중국은 세계 감시 시스템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중국은 에콰도르,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감시체계 구축을 원하는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이 중국 감시장비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예민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정부 기관에서 중국산 통신·영상 장비를 모두 퇴출한다.

미국은 세계 시장을 석권 중인 중국산 드론 제품에 대해서도 경계령을 내렸다. CNN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20일 중국산 드론이 영상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릴 수 있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특정 제품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미국·캐나다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드론업체 DJI가 타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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