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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중독' 대응방안 민관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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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안건이 통과된 이후 복지부와 문체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기까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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