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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믿는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 공공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을 포함 시켰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 참석, 개회식 축사를 빌어 또 한번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치하하는 자리였지만 향후 일자리 추가 창출 및 이를 통한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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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일자리 창출 녹록하지 않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내외 경제 성장이 감속하고 있는 데다 세계 경제와 교역도 위축되고 있다. 신기술은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줄이기 쉽다”며 일자리 창출 여건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 총리는 “흔히들 일자리는 기업 같은 민간 부문이 만든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라며 “그래서 정부도 올해 일자리 예산의 83.6%를 기업 등 민간에 대한 지원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 부문의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사회 서비스와 공공사업에 따르는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 등이 그것”이라며 “그런 일자리는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 부문이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일자리 관련 통계 수치도 내세웠다. 이 총리는 “공공 일자리의 비중에 관한 최근의 통계는 주목할 만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13년에 이미 21.3%였지만, 우리는 2017년에 9.0%가 됐다”고 수치를 비교했다.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그간 발언 기회가 필요할 때마다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부탁했다.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추경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지난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경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드린다”며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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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제출 40일째···문 대통령도 답답함 토로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냈다. 하지만 제출 이후 벌써 40일이 흘렀지만 국회의 치열한 여야 대치에 처리 전망은 막막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또 다시 답답함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월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전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이 결렬되는 등 꽉 막힌 정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통령이 재차 국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 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 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주시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영현·양지윤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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