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의무휴업 등 논란.. "휴일 매출비중 40% 포기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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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규제가 오히려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직영사업인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대부분 자영업자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긍·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섣부른 규제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대부분 자영업자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위치한 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업체 491곳 중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305곳으로 전체 비중에 62%를 차지한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음식·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영세업체를 말한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범주를 넓히면 영화관과 대형마트,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90% 이상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관련 법안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규제의 수혜자로 꼽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집객효과를 기대하고 막대한 투자비용을 들여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 복합쇼핑몰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관광·문화시설이 어울려 있어 주말을 이용해 복합쇼핑몰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 토·일요일이 월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른다"며 "(대형마트처럼)월 2회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주말 매출의 25%가 줄어들게 된다. 주말에 쉬라는 것은 사실상 망하라는 얘기"라고 토로했다.
■"의무휴업하면 직원 줄여야"
복합쇼핑몰 규제로 입점 업체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해고로 이어져 결국 고용악화가 일어날 여지도 있다. A씨는 "주말장사의 비중이 큰 탓에 토·일요일에는 평일보다 두 배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며 "주말에 쉬게 되면 많은 인원을 쓸 필요 없으니 아르바이트생도 줄일 것 같다"고 했다.
복합쇼핑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평일엔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엔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학생들"이라며 "주말에 쉬게 되면 이들의 일도 없어진다. 정부가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결국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규제 도입 시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5.1%가 감소하고, 사업장 고용은 4.0%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복합쇼핑몰-소상공인 경쟁 아냐"
전문가들은 애초에 복합쇼핑몰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과 '경쟁관계'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복합쇼핑몰 규제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공개한 소비자 소비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유통매장 의무 휴업일에 어떻게 쇼핑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휴업일에 쇼핑을 하지 않겠다(36%)'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통시장(19%), 거리상점(15%) 등 방문은 온라인쇼핑 이용(20%)에도 못 미쳤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복합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동네상권과 방문목적부터 다르다"며 "판매하는 제품이 일부 중복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복합쇼핑몰과 소상공인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외부에 있는 고객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들이 인근 상권에 가기보다 아예 다른 지역의 상권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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