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 김원봉.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두고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뒤 그에게 서훈을 주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1948년 이전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았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보훈처 관계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나 계획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지만,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 주요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은 오는 27일쯤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8~11월 ‘김원봉 서훈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결성한 사실 등을 군 연혁에 추가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원인 요구에 따라 군사편찬연구소가 국방부에 (이런 내용을) 건의한 것은 맞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지난해 국방부 홈페이지 군 연혁에 나오는 ‘창군기(1945~1948)’를 1945년 이전으로 바꾸고, 임시정부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를 수용하고 김원봉을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에 임명했던 내용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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