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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교통사고 내고 도주 3개월 뒤 무면허로 또 사고…2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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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자가 3개월 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 한 회전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B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 씨는 이 사고 3개월 뒤에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또 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 일부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종류와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재판 도중에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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