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검사장, 10일 검찰 내부망에 의견

지난달 26일 송인택 검사장 이어 두번째




현직 검사장들이 정부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연이어 공개적인 비판 의견을 내고 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10일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타도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이날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에이4(A4) 19장 분량의 글을 통해 영국·독일·중국 등 외국 사례를 들며, 현재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제시된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둔 채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개혁은커녕 힘 빠진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도도히 흐르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올바른 검찰 개혁 방향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는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선진국 검찰에 비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중 하나인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는 자체첩보에 의한 수사를 금지하고, 1차 수사를 자제하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는 좀 더 불편한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정부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낸 바 있다.

앞서 송인택 울산지검장도 지난달 26일 전체 국회의원 300명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글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송 검사장은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며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송 검사장에게 ‘국회의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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