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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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여야는 10일에도 서로 '네 탓' 공방만 지속하며 협상 돌파구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추경안 심의만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도 시종일관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철회와 여당 측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파행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에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늦어도 이번주 초에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7월 중에 본격적으로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선 더 이상 논의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게 이유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국회 파행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째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47일이 흘렀고, 국회법에 명시된 6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채 6월도 3분의 1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또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추경의 조기 처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 위기 상황을 대하는 정부·여당 측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난 7일 발언과 관련해서도 "세계 경제 둔화를 우리 경제 하방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어느 나라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사상 유례없는 고용 풍년 상황"이라며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 절벽이다. 세계 경제를 이유로 댄 것부터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에 대해 "국민 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라며 "그 세부적인 내용조차 경기 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을 고액 강연료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김제동 씨의 대전 대덕구청 주최 청소년아카데미 강연료 1550만원에 빗댄 것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와 관련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빅데이터 3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소상공인 지원과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 법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재만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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