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한 부지에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등과 관련된 SOC 시설을 2개 이상 연계해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공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포함된다.
생활 SOC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학교 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적극 개발해 주민 친화 시설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8월 2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해 9월 내년도 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지방 재정이 열악하거나 주변에 유사 시설이 없는 지역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정부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30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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