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동결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여건상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저소득층 소득 확대 대책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규정 위반 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이 정해져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며 “이에 대한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동결론은 최근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론을 주장했으며,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도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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