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총선개입이나 댓글 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직위 해제된다.

경찰청은 20일자로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을 직위해제 조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에서부터 언급된 박화진 국장·박기호 원장·정창배 교장은 직전 정부 때 치러진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보 경찰을 수사한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박화진 국장은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기호 원장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이었다. 정창배 교장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 청와대 내부에서 경찰 정보조직을 움직인 ‘윗선’으로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의심받고 있다.

이 밖에 김재원 차장은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는 것만으로 직위를 해제하지 않는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려 직위해제 조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개입 등에 연루돼 재판을 앞둔 상황인데 직위를 유지하는 게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직 치안감 4명이 자리를 잃으면서 이달 말 예정된 경찰 고위직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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