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회의장 “재지정 취소, 형평성 논란 불가피”

상산고 학부모들이 2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집회를 열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이 반발한 데에 이어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발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며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신 의원은 “전북교육감은 자사고 말살을 목표로 하고, 교육부가 지정 기준으로 삼은 70점도 무시한 채 80점 지정 기준을 내세웠다”며 “전북교육감의 막무가내식 결정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제 교육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 지정 기준은 70점이었으니 지정 취소 부동의를 밝혀야 한다”며 “공정성도 없이 한 학교가 특정 교육감의 정치 편향성에 의해 존폐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자유 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에 지역구를 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불평등을 넘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는 전북의 자랑이자, 외부 인재영입의 산실”이라며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요구하고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재지정을 요구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발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나섰다. 고교 평준화 찬성론자인 정 의장마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상산고는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수십 년간 미래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 전 의장은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상산고에 유리한 항목은 배점을 낮춘 대신에 불리한 항목은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럼에도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타지역 자사고에 비해 건실하게 학교 운영을 해왔는데도 재지정에서 탈락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느 지역은 70점으로 자사고가 유지되는 반면 어느 지역은 79점으로도 폐지된다면 교육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게 된다”며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 과정이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 80점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면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다. 상산고는 끝내 재지정이 안 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