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는 24일 심의기일을 열고 지난달 9일 징계청구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법관징계법 20조에 따른 '징계절차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 20조 2항은 징계가 청구된 법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징계절차를 반드시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대상 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 일정을 검토한 뒤 다음 심의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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