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8일 윤석열 청문회 확정…前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증인 4명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확정했다.

    법사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과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팀장과 강일구 총경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에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국당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이다.

    특히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6차례 반려하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바람에 검·경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밖에 법사위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자동차 할부금융 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13명의 증인과 17건에 대한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된다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후보자가 상부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수사 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처가가 관련 사건에서 윤 후보자의 검사 지위를 이용해 외압을 행사했는지와 ‘신정아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강요·협박을 했는지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대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주광덕 의원은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겠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망신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추정만 갖고 가족을 불러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특히 대기업의 윤 후보자 배우자 전시회 후원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부인은 (전시회 분야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후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윤 후보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 전시회를 후원한 대기업 관계자 등은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