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3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이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상황은 엄중한데 자아도취에 빠져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한 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대외여건 악화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인데도 그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망신주기식 기업 수사 등 온갖 기업 옥죄기 정책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정책부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대책에 내년 총선용 ‘세금퍼쓰기’ 정책이 가득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추 의원은 “질 낮은 단기성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구직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규제를 혁파해 경제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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