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화력 보강 차원에서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사진)을 투입할 예정이다.
4일 한국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5선 중진 정갑윤 의원에서 재선 김진태 의원(전 부장검사)으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대비해 검사 출신 김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기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 보임된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가하게 됐다. 당의 요청으로 법사위에 선수 교체해서 들어간다”라며 “윤석열은 제가 잘 안다. 적폐수사 공로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본인 스스로가 적폐의 장본인이다.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사 재직 시절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당의 극성 지지층인 태극기 부대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계속 법사위에서 활동했으나 지난해 7월 정무위로 이동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당은 최근 당선무효형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법사위원의 후속 자리에 검찰 시절 황교안 대표의 측근이었던 정점식 의원(전 검사장)을 보임하려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완고하게 반대하자 기존 위원을 교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회 상임위원은 여야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돼 있으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위원 충원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는 게 관례로 알려졌다.
현재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펑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완영 전 의원의 결원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위원 숫자는 8대7에서 8대6으로 바뀌어 한국당이 열세인 상황이다. 한국당은 의원직 상실로 줄어든 자당 몫의 위원 1명을 새로 충원하길 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당 몫 1명을 요구하면서 그간 원내대표 간 협상이 겉돌았다. 한국당은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법조 경력을 갖춘 김진태 의원을 급한대로 새 법사위원에 보임했다. 법사위원 정수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소속은 채이배, 오신환 원내대표인데, 오 원내대표는 중립인 반면 채 의원은 윤 후보자 임명에 찬성 의견이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견도 찬성 의견이라 윤 후보자 임명에는 사실상 찬성 10명(민주당 8명, 민평당 1명, 바미당 1명), 반대 6명(한국당 6명), 중립1명(바미당1명)으로 보고 한국당은 10대6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이 전 의원의 법사위 자리를 황교안 대표 측근인 정점식 의원에 대한 보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에 “상임위원은 의석비율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 의원직 상실로 줄어들면 새로 충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한국당의 법사위원 몫을 계속 요구할 생각이다. 만약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당 법사위원도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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