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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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재 모든 범죄 분야를 총괄하는 검찰의 포괄적 수사 기능을 마약ㆍ조세 등 분야별로 기관을 만들어 독립시키는 방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분야별 독립기관화 의향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의원 질문에 찬성했다. 이 날 청문회에서 금 의원은 “문무일 현 총장이 직접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조세ㆍ마약 부문을 떼어 내 별도 수사청을 두는 방안을 연구했는데 이것에 찬성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총장은 올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의 대안으로 분야별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전문분야별 별도의 청을 만드는 식이 문 총장이 안이다. 예를 들어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이하 가칭) △조세범죄수사청 △식품의약품범죄수사청 △금융증권범죄수사청 등을 만들어 이 수사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이 수사에 대한 지휘와 기소만 담당하겠다는 아이디어다.

검찰은 이미 법무부 산하에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세범죄수사청과 식품의약품수사청 신설 방안도 연구 중이다.

결국 이렇게 수사기능을 수사청들에게 주고 나면 검찰엔 남는 직접 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 지방 주요 청 특별수사 부서뿐이다. 검찰은 이미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별수사 전담 부서와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검사를 폐지했다. 여기에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도입되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은 따로 떨어져나가게 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