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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청문회도 깜깜이…뿔난 자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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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청문회가 8일 열린 가운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과 학교·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날로 격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는 해운대고 법인과 학교 측 등 이해당사자가 불참하며 파행을 겪었다.

해운대고 측은 이날 청문을 30여 분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청문회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문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는 학교 측의 이 같은 요구 사안이 청문 연기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들만이 참여한 채 청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청문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지표별 점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등 논란거리가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교육청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향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자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불공정하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해운대고 학부모는 이날 오전 청문이 열린 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 역시 전북도교육청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학교 측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북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80점)가 다른 시·도교육청(70점)보다 10점 더 높다는 점과 선발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정량 평가 지표로 넣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에서 불과 0.39점이 부족해 자사고 지위를 잃을 상황에 놓였는데, 평가 항목 중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4점 만점)에서만 2.4점을 감점당했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학교 측과의 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안산동산고는 이날 '제한적 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 참석하고, 학교 측 의견을 소명했다. 안산동산고의 청문회는 상산고나 해운대고의 청문회와 달리 학부모 25명의 제한적 참석이 허용된 가운데 열렸다. 청문에 앞서 이날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은 '교육청 재량평가 교육감 마음대로 -12점이 웬말이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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