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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이번 주 예결위 가동"…추경 일정 합의는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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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여야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추가 의사일정을 논의했는데요. 추경예산안 처리 일정 등은 오늘(8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초당적인 의원 외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야당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또 만났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요즘 각자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많고, 또 야속하기도 할 것이고 논의할 것이 많았는데요. 일단 인사는 반갑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 즉석에서 배지 증정식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배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끝이 뾰족한 나사형, 또 하나는 옷핀형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종류를 추가한 것입니다. 기존 배지와 달리 옷을 뚫을 필요 없이 부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문희상/국회의장 : 자석으로 제작을 했어요. 첫 작품이 나와 가지고. 여성분들은 특히 여름 되면 옷이 하늘하늘해서 전부 찢어진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자라서 하나밖에 준비 못 했고 괜찮으시면 제작을 하는데… ]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옷 구멍 나는 것을 감수하고 사실 이렇게 핀으로 하니까 자꾸 (배지) 고개가 숙여져서 안 예쁜…옷도 구멍 나는…]

아무튼 배지 이야기로 화기애애하게 논의는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논의 결과겠죠. 추경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일정 등을 오늘 정했어야 했는데요. 논의 결과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각 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회기 중에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금주 중에는 예결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초당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예결위를 여는 것까지만 합의하고 이후 일정은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고요.

이에 앞서 이미 합의된 일정들도 있죠.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지난주에 실시된 바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현재 진행 중이죠. 국회 각 상임위도 진행됐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도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11일까지 사흘 일정입니다. 첫 날인 내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야 누가 나서는 지 잠깐 보실까요. 일단 각 당 자칭 타칭 외교 안보 전문가들 나섭니다. 민주당은 안규백 국방위원장, 심재권 의원, 그리고 이수혁 의원 등이 나오고요. 한국당은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백승주 의원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내일 질의하는 야당 의원들 보니까 상당수가 이전 대정부질문에서도 질의에 나선 바 있는데요. 대정부질문 때마다 답변이 화제가 되는 이낙연 총리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3월 19일) : 귀 막고 방울 훔친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내 귀만 막으면 남이 다 안 들을 것 같지만 딴 사람은 다 듣고 있는데 혼자만 귀 막고 방울소리가 없다는 것과 진배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3월 19일) : 제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3월 20일) : 자꾸 말을 돌리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국무총리 (3월 20일) : 의원님, 제 의견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 싫다면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기준/자유한국당 의원 (3월 20일) :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대정부질문 '김빠진 사이다'…'사이다 총리'만 부각", "김빠진 공방 속 폭소·실소·냉소", "장관 불러놓고 본회의장 '텅텅'" 제 말이 아니라 이전 대정부질문 일정이 마무리된 뒤 언론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내일 대정부질문은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도 포함된 만큼 북한 목선 사건, 한일 관계 등 각종 외교 안보 현안은 물론 그 외 정치적 이슈도 다양하게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취지에 맞게 알차고 의미 있는 질의응답이 오가기를 바랍니다.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글로벌 TMI 시간도 잠깐 가져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킴 대럭 주미 영국대사가 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각종 정보를 본국에 보고하는 일, 대사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킴 대럭 대사가 영국 정부에 보낸 보고가 유출돼 논란입니다. 일단 외교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최근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유출된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유례없이 고장 난 상태다.", "백악관 내부에 피 튀기는 내분과 혼돈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코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딱 봐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재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출돼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바로 주미 영국대사를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7일) : 우리는 그 영국 대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을 위해 제대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표적 우방 관계인 미국과 영국 간의 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외무부가 유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기밀 정보, 특히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대외비 정보 정말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이번 주 예결위 가동키로…추경 처리 일정 합의는 불발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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