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무더기 취소 ◆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발표된 9일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해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울 종로구 중앙고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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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무더기로 지정 취소되면서 교육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교육계 현장에선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중 3~5곳 정도가 탈락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절반 이상의 무더기 탈락으로 이어졌다.

이날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는 총 11곳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70점)을 넘지 못한 8개 학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전주 상산고·부산 해운대고·안산동산고 등 3곳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24곳 중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서울 지역 자사고 평가에서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 학교는 자사고 1주기 평가 때(2014년)도 기준점 이하 점수를 받으며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학교들이다. 당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이대부고·중앙고에는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숭문고와 신일고에는 지정 취소가 2년 유예됐다가 청문 이후 구제된 전력이 있다. 하지만 5년 만인 이번 2주기 평가에서 다시 자사고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1주기 평가 때는 "자사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행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 입장과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하기 전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에 반대했던 교육부 간 의견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당시엔 교육청과 교육부가 법정 공방을 한 끝에 법원이 교육부 손을 들어주면서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자사고들이 전부 자사고로 다시 살아남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직권 취소로 경희고 등 6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했지만, 우신고는 학생 정원 미달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2015년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해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이번 2주기 평가에서 지정 취소 수순을 밟게 된 서울 자사고들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서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8개 학교에 대해 "상당수 학교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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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대로 최대 감점 요인으로 꼽힌 '감사·특별장학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 항목의 경우 평가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는 게 교육청 측 설명이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 평가를 시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평가지표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 매뉴얼을 만들 때 평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사고 측 요청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의 경우 단순히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여겨 한 사안에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감사 지적 사항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1건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2015년 특별감사에서 입학 부정 등이 적발된 하나고는 해당 항목에서 최대 감점인 12점이 깎였지만, 이번 평가에서 지정 취소를 피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전출·중도 이탈 비율 항목에서 가족 전체가 이사했거나 운동부 소속 학생이 진로를 바꿔 전학 간 경우, 해외 유학을 간 경우 등은 제외하는 등 현장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화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정부 때 자사고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 우수한 학생이 집중되면서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고 교육 시스템 전반이 왜곡됐다"고 비판한 바 있어 서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지역 내 자사고는 총 22곳으로, 전국 42개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몰려 있다.

반면 서울 지역 상황과 달리 공정성 논란이 거센 전주 상산고 탈락건에 대해선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상산고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80점)가 다른 시도교육청(70점)보다 10점 더 높다는 점과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선발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정량평가지표로 평가받아 감점 처리됐다는 점에서 기사회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 한 고위 인사는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으로 지역 여론과 해당 학교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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