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무더기 취소 ◆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13개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왼쪽).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각종 항의 피켓을 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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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8개를 무더기로 지정 취소했다. 당초 학교 현장의 예상보다 많은 숫자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탈락 대상이 된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다. 행정소송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탓에 평가 신뢰성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평가 대상 13곳 중 8곳이 자사고 지정에 대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 등 5곳은 재지정 관문을 통과했다.

같은 날 인천교육청은 인천포스코고에 대해 재지정 유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 자사고에 대한 올해 재지정 평가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13곳이 살아남았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는 전북 상산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서울 세화·중앙·숭문고 등 총 11곳으로, 취소율은 45.8%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서열화를 이유로 각 자사고의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 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건호 국장은 "평가 학교 대부분이 60~70점대로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최고점은 80점대"라고 언급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운영 성과 평가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권고한 바 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들은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동의·부동의 판단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제'도 가능해 교육부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지난 8일 전주 상산고·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24일 지정 취소된 8개 자사고의 청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효혜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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