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근로자위원 불참 속 사용자위원도 수정안 제출 거부...10일 회의 '분수령']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삭감안에 반발하며 이 날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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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받기 전까지 자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용자단체가 요구한 '선제적 공익위원안 제시'를 거부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9일 제10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의 역할은 정책구간을 설정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합의를 위한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노사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공익위원이 정책구간을 제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수정안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공익위원안을 내놓으라는 건 노사 양측이 본인들의 무거운 짐을 공익위원에게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사자들이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4.2% 인하안에 대한 설명과 공익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권 교수는 "경영계에게 인하안의 근거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결정기준 4가지에 부합하는 수치인지, 주장의 합리성 근거를 물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자신들이 내놓은 안이 결정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인하안을 철회하기 전에는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이 10일 전원회의에도 오지 않으면 요건상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아직 수정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표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임승순 상임위원은 "표결을 하려면 노사 접점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위원안만 있더라도 더 협의를 해야 한다"며 "내일 근로자위원들이 안 올 것이라고 예단해서 표결에 들어갈지 여부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순원 교수는 "내일 노동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수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불참한 노동계와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익위원들끼리도 노사 양측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건과 지표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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