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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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강행 움직임시 정국 급랭 불가피…'국회 패싱' 부담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그나마 정상화 된 정국이 다시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은 제기되지 않았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의 신뢰 문제 등의 공세를 펼쳤지만, 결격 사유가 될만한 '묵직한 한방'은 없었다. 그렇게 큰 잡음 없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차수 변경을 한 9일 새벽 '윤우진 의혹'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3년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당시 윤 후보자가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과 선임시켜주는 것은 다르다며 해명하면서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올해 초 만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사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었다. 여당은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검증됐다며 엄호에 나섰지만,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애초 여야는 적격성 여부를 두고 극명한 이견을 보여 왔다. 청와대나 여당도 청문회 막판 불거진 '거짓말' 논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윤 후보자가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신뢰에도 '거짓말' 논란으로 균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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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때문에 국회 법사위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앉힐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왔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의 수장에 올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가속화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뒤 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된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오른 파격 승진이었다. 또 검찰총장 인사에서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 후보자가 지명됐다. 조직 문화가 강한 검찰 역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은 거세게 반발할 게 자명하다. 정국 경색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야당은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마다 대정부 강경투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임명 강행이 현실화된다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13명이나 된다. 이로 인해 그간 '국회 패싱' '청문회 무용론'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위증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판단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할 것"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