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2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지정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문재인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 본격화했다. 내년엔 자사고와 더불어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예정돼 있어 교육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2020년에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학교는 자사고 16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 등이다. 자사고는 지난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를 제외하면 15곳, 외고는 전국 모든 학교, 국제고는 세종국제고를 제외한 전체가 평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죽이기 즉각 중단’과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교육계 안팎에선 내년에도 상당수 학교가 지정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진보교육감이고 이들 상당수가 ‘자사고·특목고 전환’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종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오는 8월 교육청의 자사고 11곳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자사고·특목고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특목고 전환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자사고·특목고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전날 서울 내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절반 이상인 8곳을 지정취소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는 5년간 총 20억원의 추가 재정이 지원될 예정이다.

1단계는 고교 입시제도를 변경해 자사고·특목고 지원율을 낮추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자사고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고입 준비생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게끔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로드맵 3단계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이다. 교육부는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넘어 ‘자사고 법적 근거 폐지’를 논의하도록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올해 안에 국가교육회의를 중장기 교육개혁 방안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 출범시키려던 계획은 국회 공전, 여야 간 충돌로 사실상 가능성이 작은 상태다.

하윤수 한국교총 신임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어 향후 고교체제 개편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하윤수 회장은 이날 재선 취임식에서 “최근 정치이념이 과도하게 교육영역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며 ‘교육법정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교육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간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정취소된 자사고들은 교육 당국의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근거한다며 “힘없는 자사고만 탈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히 전국형 자사고와 서울형 자사고를 놓고 보면 어디가 더 입시사관학교냐. 그런데 전국형 자사고는 상산고 빼놓고 다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입시학원으로 변질했다고 질타를 받을 만한 곳은 전국단위 모집 학교들인데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켰다는 주장이다. 전국형 자사고는 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서울형 자사고는 2010년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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