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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자사고 평가, 국민설득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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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최근 마무리된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해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주최 '청년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옳다면서도 "정책을 책임지는 이들은 절차적 합리성을 철저히 지키고 의견이 다른 국민을 설득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거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는 이미 몇 년이나 운영돼왔다"면서 "자사고에 자녀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게 이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에서는 평가대상 24개교 중 11개교가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사실상 절반씩 '생존'하고 '탈락'한 것인데 기준점이나 평가지표가 교육청별로 조금씩 달랐다는 점에서 논란과 혼란이 일었다.

김 의장은 "내년에는 (자사고뿐 아니라) 특수목적고도 운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고교서열화 문제를 어떤 로드맵으로 풀어갈지 큰 그림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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