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확정한 16일 야당이 반대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독선"이라며 반발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경안 처리 등을 놓고 이어져 온 여야 대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 검찰총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이 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간 17명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신기록 수립은 시간문제다. 문 대통령은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검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서 본회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추경안 처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 경우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는 되지만 6월 임시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표결 요구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야당은) 발목을 그만 잡으라"고 했다.

민주당은 실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의 '해임건의안 공조'에 민주평화당(14석) 일부와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하면 과반 의석을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장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있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청와대·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요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 무산 가능성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19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야당이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18일 5당 대표 회동에서 '대승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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