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의 임명을 재가한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 쓴 소리를 낸 반면 범 여권에서는 환영하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이 됐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5일 0시부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신임 총장 재가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총장 임명에 이어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 얘기가 있는데, 이 라인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같이 정치하겠다는 생각보다 (야당을) 궤멸하겠다는 이 정부의 기조가 이어진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명 재가 소식 이후 낸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간 17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2년간 16명으로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범 여권은 임명안 재가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추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전날인 16일 “오후 2시40분 윤 총장의 임명을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임기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기한이 지난 이 날부터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됐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16대)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17대)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등 17명이었다. 박근혜 정부(18대)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10명이 임명 강행됐다.

문 대통령의 경우 올해 임기 2년차를 맞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윤 신임총장을 포함 16명으로 늘어났는데 임명 순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는 정부 고위 관료 임명 강행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인사청문회만 열리면 하도 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야당의 반대에 다소 긴장했다면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났다”라며 “청문회의 잘못된 관행인 지나친 신상털기와 트집 잡기로 오히려 장관 구인난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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