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정의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상황 따라 검토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파기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한 야당 대표들의 제안에 언제든 보낼 수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 일본에 군사 정보를 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에 체결된 지소미아 협정은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데

협정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됩니다.

다음 달 23일이 만료 3개월 전 시점인데 그 전에 일본에 파기를 통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일본이 이달 말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안보 사안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협정을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청와대는 원론적인 언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들의 대일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특사를 파견하여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 주십시오." +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일 갈등의 직접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지 정부 합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YTN 화제의 뉴스]
후지TV "문 대통령 탄핵만이 해법" 보도 파문
"질투가 나서…" 여자친구 죽인 20대
일본 대사관 건물 앞 '방화' 추정 불...70대 위독
"동거남과 싸운 뒤 홧김에…" 9개월 아들 창밖에 던져
'5G 진짜 잘 터지나?'...새 측정기술로 확인해 보니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