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리한 인상” 의식한듯… ‘대형병원 쏠림’ 대책 10월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6%인데 이를 내년 14%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협의 중인 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약 7조9000억 원)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1조 원 늘려 증가 폭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14% 수준이 되더라도 20%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계획을 두고 가입자 단체는 “국민 부담 대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쏠림 현상은) 문재인 케어 훨씬 전부터 그랬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1·2차 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급병원으로 경증환자를 보내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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