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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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내놨지만, 꼬여버린 국내 정치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당장 국회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와 국정조사를 교환하는 내용의 깜짝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준다면 나머지 법안과 추경안을 바로 심사하겠다.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다음주 투포인트 국회를 열자”며 “추경안 심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표결안을 처리하는 임시국회를 열어 두 사안을 함께 처리하자”며 “여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하라”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의 깜짝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5당 대표 회담에서 “추경 처리”를 열 차례에 걸쳐 강조한 상황에서 여당이 추경 처리를 조건으로 한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장 6월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원내 지도부간 협상이 결렬되며 본회의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지만,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개회를 거부했다. 대치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서 ‘표결은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협상은 결국 파행됐다.

이날 한국당이 먼저 추경을 꺼내들며 파격 제안에 나섰지만, 실제 추경 처리 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께서 회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여전히 일본의 통상보복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겼다”고 평가한 나 원내대표는 “외교라인 교체에 대해선 답도 없이 추경 통과만 강조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는 아니더라도 선택근로제나 52시간제 예외 업종 확대 등에 대한 답은 얘기할 줄 알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번 추경안에 30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 보복 대응 예산을 추가 편성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심사에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기존 추경안도 심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모든 추경안을 꼼꼼하게 다 심사하고 처리하려면 9월 정기국회에서나 최종 통과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번 원내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이른 시간 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을 전해들은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연평도, 노크 귀순 때도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별도의 일정을 잡을 수는 없다. 이번에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도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의사일정을 잡아달라하는 황당한 관행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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