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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보다 강력한 '원상회복'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무역정책관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우리 정부의) 국장급 협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금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이유로 일본 측이 제기했던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다'며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인력 규모 측면에서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고,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양국간 협의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지난 7월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분명히 금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캐치올 규제 미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에 대한 소개하며, 일본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 측에 강조하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 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우리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고, 일본 측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 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은 일본 정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 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러한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일본 정부도 대화에 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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