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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사설] 여야, ‘추경 무산’ 남 탓 말고 타협점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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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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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다. 그런데도 여야는 책임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허탈하고 실망스럽다. 남 탓만 하는 국회 모습에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여야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 선택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등을 압박 수단으로 언급했다. 여야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집권당 원내대표가 ‘강 대 강 대치’를 언급한 건 적절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 북한 목선사건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등 번번이 새 조건을 내걸며 88일째 추경을 발목 잡은 건 과도한 정치 공세였다. “대승적 양보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가 낸 추경안이 해도 해도 너무 심했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원내대표는 “맹탕 추경, 현금 살포 추경, 가짜 일자리 추경”이라 매도하며 추경안 심사조차 기피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가 헛바퀴만 도는 데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게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초당적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추경을 둘러싼 강경 대치는 정치 불신과 국민 분노를 키울 뿐이다. 19일의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목선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더이상 다른 조건을 달지 말고 추경 처리에 나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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