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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추경·정경두 해임안’ 대치… 7월 국회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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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추경처리 기다릴 것”/ 한국당 “투 포인트 본회의 응하길”/ 바른미래 “자리가 민생보다 먼저냐”

세계일보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정지 팻말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감한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연계 처리 등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회동에서 접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반복적인 정쟁에 매여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우리는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모든 정책과 수단, 재정수단을 포함해 총력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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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며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강한 기류가 있었을 때 이들을 설득하고 특위 연장을 결단했다”고 거론한 뒤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을 압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시가 급하다던 추경 처리를 갑작스레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추경 통과와 안보 파탄에 책임을 지고,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안과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투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안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자리’가 ‘민생’보다 먼저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집권야당’이 돼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은 결정”이라며 “이번 주 초에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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