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이슈브리핑 "대기업-소재·부품기업 상생협력이 해법"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제품 판매중단 확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회는 전국마트협회 기준 3,000여곳에서 자발적으로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에 참여하고 있고, 담배 맥주뿐만 아니라 과자, 음료, 간장, 소스류 등 100여 가지 일본 제품 전반의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연합회는 일본산 티셔츠와 맥주를 ‘NO SELLING NO BUYING’이라고 적힌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위기를 기회로." 반도체 부품 수출 제한 등 일본의 '경제침략'이 소재·부품 분야 '탈 일본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이라는 비상상황을 계기로 한국경제는 기존 일본 종속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일본 '검독수리 경제'로 비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가치사슬 상위에 있는 소재부품 시장을 선점해 '가마우지 경제' 현상이 고착화 됐다. 취약한 수출 구조로 실익을 일본에 뺏기는 한국을 가마우지 새에 빗댄 말이다. 한국이 핵심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에 수출해도 정작 이득은 일본에 돌아간다는 뜻이다.

한국은 그간 국제분업구조에서 대일본 종속관계에 안주해 왔다는 지적이다. 소재·부품산업 탈 일본화에 실패했다. 배 연구위원은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은 국제경제 신뢰를 무너뜨려 우리 주력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언제든 경제침략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한 소재·부품산업 탈일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이미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했다. 소재·부품기업간 상생협력구도를 구축해 소재개발단계부터 전략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면 탈 일본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배 연구위원은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독려·지원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일본은 이번 조치 때문에 결국 상당한 손해를 입고,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은 일본을 대체할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소재·부품 연구개발 집중지원으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며 "소재·부품산업 자립은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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