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2019.7.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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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 수출보복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도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과감한 세제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도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며 "기업들이 유휴자금을 자본투자에서 다시 설비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규제' 기조에서 '지원'으로 톤을 바꾼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나려면 '탈(脫)일본'이 시급한데, 현재 환경에서는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양산 적용을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어려운 수출 환경과 일본의 경제보복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층 강화되거나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대응을 위해 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최대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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