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장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개각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을 마친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위해 대폭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라며 “저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성공, 새로운 구성과 팀워크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통위원장을 맡아 2017년 8월부터 재직해왔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그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이날 4기 방통위 출범 이후 2년간 추진돼온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계획를 언급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라고 운을 뗀 후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바람에 미디어정책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고 했다.

그는 “한국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게 하나 있다”라며 “방송통신 규제 기관으로 방통위의 업무 관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에 속한다”라며 “방송과 통신의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적합하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해야 방송통신 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종합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22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오늘날 방송·통신은 융합이 계속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처럼 양자를 구별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이런 배경으로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할 때 방송과 통신에 대한 모든 규제를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했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 업무를 두 곳으로 나누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다”며 “방송은 유료비용 여부, 통신은 (말도 안 되게)사후와 사전 규제로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라며 이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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