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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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승리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도 긴밀하게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다.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민·관·정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가동하겠다고 밝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독자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가 공전할 정도로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대일본 전략에 대한 시급성에는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날 채택된 외통위 결의안에는 우선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일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통위는 일본 정부와 정계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여야 각당에서도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 연합이 과반을 확보했다"며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임해야 한다"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한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일본 여당이 선거 승패와 관계 없이 개헌을 위한 포석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 추가 조치나 사태 장기화에 비상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이날 소속 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비롯한 15명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위를 출범했다. 위원장에 정진석 의원, 부위원장에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외부 전문가로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당은 다만 정부의 대일본 대응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감정적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 쇄국정책이나 다를 바 없다"며 "율곡 선생이 일본 침략에 맞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듯 지금 우리에겐 경제를 지킬 10만 우량 기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문재인 정권이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라며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가 훨씬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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