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존 볼턴 백악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안보 현안들을 논의한다. 정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면담에서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 가능성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 카드로 검토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의 국방부 방문에 대해 “24일 국방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 일대를 오가는 민간 선박을 보호할 ‘동맹국 감시단’ 결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측은 “군의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공식으로 파병을 요청하면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긴장감 도는 호르무즈해협 19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소속 무장경비함이 영국 국적의 유조선인 스테나임페로호 주변을 운행하고 있다.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스테나임페로호를 억류하자 영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은 일제히 이란을 비난하고 나섰다. 반다르아바스=AFP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우리의 ‘파병 카드’가 백악관을 움직여 한·일 갈등 와중에 미국을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우리 정부가 파병 결정을 내린다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와 북한 목선 사건 이후 강화된 해상경계태세 등을 고려할 경우 호르무즈해협에 보낼 대형함정이 부족할 수 있다.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있으나 아덴만도 주요 해상교통로라는 점에서 군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수정 또는 폐기 가능성에 대해 “모든 옵션(선택지)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볼턴 보좌관이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 외교안보분야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력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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