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아 방통위 안팎선 예상 못해
새 방통위원장에 엄주웅·표완수 등 거론

굳게 다문 입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발길을 돌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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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물러날 뜻을 밝힌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방통위원장도 다음달 개각에서 교체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제4기 방통위 2년 성과 설명회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해 내각의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며 “1기 정부 일원으로서 이번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상 방통위원장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어 본인이 사의를 밝혀야만 교체될 수 있다. 방송·통신을 규제하는 기관인 만큼 임기를 정해 둬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방통위 안팎의 공통된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이후 당일 돌연 취소를 통보하는 등 매끄럽지 않은 업무 처리가 이어지면서 교체설이 나오기는 했다.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현 방송·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방통위가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평소에도 부처 명칭 중 공통된 단어(통신)를 쓰는 곳은 방통위와 과기부뿐이라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청와대는 후임으로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 방통위원장으로는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표완수 시사인 대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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