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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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본격적인 대외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2일 한국을 제외한 자국 주재 '제3국'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이번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무성 담당자가 전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해 계약건별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 간 유지되는 '포괄적 수출허가' 방식으로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해왔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역사·외교 관련 사안에 경제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비판이 일자 "군사적 목적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수출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일본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 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일본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자, 이번엔 "한국이 지난 3년 간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등 연거푸 '말 바꾸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 논의할 예정. 일본 정부의 이번 주일외교관 대상 수출규제 설명회는 WTO 이사회를 앞두고 주요국들에 자국의 '방어' 논리를 알려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이사회에서 다뤄지는 14개 안건 가운데 11번째로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도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주요 외신들에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안보상 조치"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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